- 미 특허 상표국, 특허 출원은 ‘사람’만 가능
- 사람이 “상당한 기여” 해야
- 사실상 AI가 스스로 내놓은 해결책으로는 특허 출원 불가
미 특허 상표국, USPTO는 현지 시각 기준 화요일,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자연인, 즉 사람이 해당 발명과 관련해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특허 또는 발명 출원자의 이름은 반드시 사람의 이름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어서 발표된 공식 지침 문서에서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혁신가들의 창의성을 보호하고자 함”을 들었습니다.
예상하시듯 “상당한 기여”가 정확히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를 놓고 곧바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법무법인 돌시 & 위트니 변호사 역시 “지침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정 발명을 위해 얼마나 정교한 프롬프트가 입력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미 특허 상표국이 제시한 가상의 예시를 들어보면, 단순히 문제 상황을 AI에 제시하는 경우 “상당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를 놓고 사람이 원하는 특정한 방향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면 AI의 도움을 받은 특허 출원 가능 발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USPTO는 공식 지침은 작년 있었던 할러 v. 비달 케이스의 대법원판결에 상당히 기반합니다.
해당 케이스에서 USPTO는 특허 출원인으로서 오로지 AI 시스템 이름만 등재되는 것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