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디지털 마켓 법안’ 의거 애플, 메타, 구글 조사 착수
- 유사 서비스 경쟁사 상대로 ‘불공정 경쟁’ 있었는지 확인
- 위배 사례 확인될 시 ‘전 세계 매출 기준’ 10%까지 벌금 부과
유럽 연합은 월요일, 이달 초부터 발효된 EU의 디지털 마켓 법안에 따라 애플과 페이스북의 메타, 구글의 알파벳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광고와 검색 및 앱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회사들 사이에 불공정 경쟁은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새롭게 정비된 디지털 마켓 법안에서는 위배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잡아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의 주요 앱 스토어 외부에 소비자들을 위한 또 다른 대안 상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개발자들이 전달할 방법이 존재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여기에 더해 유럽 내에서의 검색 결과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놓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보다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된 기업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애플은 ‘EU의 새 법안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확신한다’면서도 여기에 더해 새로운 기능과 도구,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을 마련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의 경우 ‘현재의 접근법에 문제가 없으며 해당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애플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을 상당히 개선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타는 광고의 대안으로 구독을 제시하는 방식이 다양한 업계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U는 추가로 아마존 역시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